법령 동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9 선고 2011구합1566 판결
  저가양수에 따른 시가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고가양도에 관한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시행령

201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6 선고 2009구합53427 판결
  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3 선고 2009구합53403 판결
  증여의제도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가 적용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